[사설] 오롯이 강원도민 관점으로 변혁 필요

-특별자치 성공하려면 ⑤ 중앙정부 : 최소한의 지원 인상

강원도의 특별자치가 초기에 제대로 안착하느냐의 여부는 실상 중앙정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의 선례에서 보듯 1단계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 혁신위원회가 주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7년간 진행된 6단계에 걸친 권한 이관에서도 제주도와 중앙정부 주도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2, 3중 규제를 받아온 서러움을 일순간에 해소하듯 강원도내에서는 각종 개발 규제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가해 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중앙 각 부처와 조율 없이는 어렵기에 중앙정부의 인식과 의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관점 및 특별자치에 대한 변혁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 주위를 제외하고는 인구 급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만 남는 경제로 굳어지고, 같은 면적의 부동산이라도 가치가 떨어지고, 지방대학이 역할을 상실해가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집권권 사고방식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체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방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서울 주위로 몰리는 지방인구 행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범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도의 지방자치가 안착하고 발전하려면 재정분권 확대의 제도화는 필수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 분권에 과감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갈수록 지방재정 규모가 커지는데 일일이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재정 문제는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원도는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역사문화지리적 가치와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미답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원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는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요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협치가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확대가 획기적으로 개선 적용돼야 합니다. 강화된 지방입법권의 제도화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