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석이조 가루쌀 산업 육성...농식품부 발벗고 나서야

2023. 1.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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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심는 농가에 ha(3000평)당 이모작은 250만원, 단작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루쌀 생산을 늘리면 농가소득도 보전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증산 계획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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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심는 농가에 ha(3000평)당 이모작은 250만원, 단작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 소비의 10%를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새해 업무계획에 담아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루쌀 증산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44.4%(2021년)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에 55 .5%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루쌀은 가공전용 신품종 쌀이다. 재배 시기나 방식은 일반쌀과 같지만 밀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가루 형태로 유통 보관이 가능하고 빵이나 면류로 가공하기도 용이하다. 농촌진흥청이 10여년의 연구 끝에 분질 돌연변이 유전자 활용 기법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관심 부족과 정책 지원 부재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하면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116.3㎏였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1년에 56.9㎏으로 30년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평년작 기준으로 연간 20만t 가량이 남아돈다. 이에 따라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남는 쌀을 정부가 대신 사주느라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밀 소비는 매년 늘어 연간 소비량이 200만t에 달하고 있다. 맞벌이와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밥 보다 빵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급률은 0.8%에 불과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야당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매년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겨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가루쌀 생산을 늘리면 농가소득도 보전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밀가루 수입을 줄여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증산 계획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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