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공공 클라우드 시장…국내 업계 "하 등급 우선 시행 반대"

정부 CSAP 개편안 발표에 국내 CSP 업체들 머리 맞대
"9월부터 상중하 등급 동시 진행 요청"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2월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안에 대해 "9월부터 상·중·하 등급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등급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5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KT, NHN,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 CSP 업체 8곳이 참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 시스템을 중요도 기준으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다른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하' 등급에서 기존 물리적 망 분리 요건을 완화해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시 공포 이후 '하' 등급을 우선 시행하고, '중'과 '상' 등급은 안전성을 고려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공동 실증 검증을 거쳐 세부 평가 기준을 보완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 CSP 업체들은 상·중·하 등급의 형평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중 등급은 실증을 진행하고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하 등급을 먼저 시행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 등급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도 제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 등급에 대한 시범·실증 진행 △클라우드 보인인증 적용 범위의 명확화 △유관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SaaS 기업을 위해 하 등급에서 논리적 분리를 허용하는 만큼 전체 시장 대비 하 등급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공 시장 확대 범위에 대한 예상 데이터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우선 시행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는 하는데, 등급제 시행에 대한 형평성과 좀 더 명확히 확정된 내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에는 국내 SaaS·PaaS·MSP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