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의 조건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답례품 받아…적극적인 홍보, 장기 기부 유도해야

부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고 제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화폐(동백전) 등 상품권과 고등어 기장미역 어묵 명란젓 쌀 등 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결정했다. 후속 조치로 가격 적정성, 사업체 운영 역량, 품질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13개 공급 업체를 그제 정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자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지단체를 선택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 금액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는다. 고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자체마다 유명인을 1호 기부자로 내세워 기부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8.7%(2021년 기준)에 그친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45.27%) 강서구(44.98%) 기장군(30.61%) 해운대구(30%)를 제외하고 대부분 10~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이 지자체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세제’를 본 딴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21년 기부총액이 8조 원에 달해 지방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도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만 반짝하고 시들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해야 한다. 또 큰 기부 금액도 필요하나 소액 기부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출향인은 기부금을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으면서 고향을 다시 떠올리고 응원할 수 있다.

벌써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인이나 동창회는 기부를 못하게 한다거나 홍보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