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신중하라

택시 이어 도시철도 시내버스까지…거액 세금 투입된 만큼 자구책 우선

부산시가 도시철도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택시는 이미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고 도시철도와 버스도 조만간 요금 적정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택시를 빼고는 요금이 장기간 동결된데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승객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은 올라 적자폭이 너무 커졌다는 게 요금 인상 추진의 주된 사유다. 서울시가 오는 4월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릴 계획인 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요즘 부산 직장인들의 교통비 지출액은 한달에 최소 15만 원이고 20만 원 넘을 때도 있다. 기름 값이 아니라 대중교통비가 그렇다. 시내버스는 10년 전, 도시철도는 6년 전 인상이 마지막이었다고는 하나 시민으로선 벌써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삐 풀린 일반 물가에 더해 공공부문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항목은 하나 둘 아니다. 새해 첫날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족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한달에 5000원 이상 올랐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됐다. 하반기엔 전기료 추가 인상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이·미용을 포함한 서비스요금과 외식비는 이미 10~20%나 뛰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망라한 장바구니 물가도 비슷한 추세다. 여기에 교통요금까지 추가하겠다는 게 부산시 계획인 셈이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세금을 지원받고, 도시철도 역시 무임수송 손실분을 포함해 경영적자분을 부산시가 매년 2000억 원 이상 메워준다. 요금 인상 요구 때마다 승객 감소나 장기간 요금 동결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스스로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방만 경영이나 근무기강 해이를 반영하듯 성비위 추문도 나오곤 했다. 민간에서는 회사가 적자가 나면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게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선 요금부터 올리자고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정부도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손실분을 도시철도나 지자체에 계속 떠맡기는 건 직무유기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든지, 복지 대상을 축소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점점 불어나는 적자폭을 도시철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하다. 부산시 역시 대중교통 요금을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여지는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가 오르다가 하반기엔 소폭 꺾일 것으로 보고 3.5% 안팎 인상률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교통요금 인상은 가계에 더 큰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지자체, 대중교통 운영사는 자구방안부터 내놓고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요금 인상은 맨 마지막 단계여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라도 최소화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