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고령사회 노인 문제

이경호 전 부산시의원·제니스경로회 회장

오늘날 우리 가정이 위기에 직면했다. 가족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젊은이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령사회가 가져올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인 문제는 보통 네 가지 고통, 즉 사고(四苦)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이다. 이는 곧 경제적인 문제와 보건의료 문제이며, 여가 문제와 정신적인 외로움, 소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노인의 경우는 이들 모두를 고루 가지고 있든지 혹은 적어도 한 가지는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노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더욱 크다.

더 큰 문제는 이 노인 문제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 즉 노인이 되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치부하는 고정관념이 더 큰 문제다. 노인에 관한 이런 편견은 결국 노인 자신마저도 해결이나 개선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만다. 노인의 대다수는 가난하다. 이는 노후 생계를 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가 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오늘날의 노인 세대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 세대가 그토록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기 정년퇴직과 노인취업의 어려움, 연금제도의 미성숙(사회보장제도의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의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서다. 이는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원인이 되었고, 또한 가족의 노인부양능력 저하와 노령기 연장 등이 노인 빈곤을 야기시켜 노후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인 및 가족연금제도 확충과 고령 노동자의 정년 연장 및 재취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중년기부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재산 축적이나 연금신탁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