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10일 연장…여야, 3차 청문회 증인 공방 예상

與 "'닥터카' 신현영 증인 세워야" vs 野 "이상민 장관·유가족 대면해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45일간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을 21일이나 어겨 처리하면서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조사 기간 역시 줄어들었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서야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실제 활동 기간은 열흘 여 정도에 불과했다. 앞으로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 남은 과정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는 막판 합의했지만, 쟁점인 3차 청문회 및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특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건지, 언제 열건 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건 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건 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3차 청문회는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며 "(신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3당은 3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대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지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반면 야3당은 3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대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을 3차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유가족·생존자들은 증인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하는 이 장관을 3차 청문회에 다시 부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쟁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신 의원이 시원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사과한다면 국정조사도 잘 마무리될 것 같으니 우리 당 위원들도 신 의원에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장관이 3차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미 1차 기관보고에서 유가족과 이 장관이 대면한 바 있고, 청문회는 특조위원들이 묻고 장관이 답해야 하는 자리지 유가족과 장관이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오히려 더 진상규명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3차 청문회에 자신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길 원하고 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족들은 기간 연장을 두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기간 추가 연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는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강동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전 의원은 청문회 도중 1시간가량 이석해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강동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다음날 야당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희들도 다 그런 행사가 있지만 희생 앞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며 "그 희생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겠다"고 전 의원을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 의원의 일탈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 의원의 사과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는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이새롬 기자

한편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개최 요구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며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법안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해 개의는 필수적이며 '방탄' 프레임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여당의 '몽니'라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잔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덴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지금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해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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