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차원 다른 저출산 대책" 강조...효과 있을까?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이를 낳을 때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등 지자체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 일본에서 아이를 낳으면 50만 엔, 약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전 출산 지원금에서 80만 원 가까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는 격려금을 새로 만들고, 육아 수당도 조속히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동과 가족 담당 부처를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도전해 젊은 세대로부터 '이제야 정부가 확실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자체도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8살까지 자녀 1명당 한 달에 약 4만8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 : 밀가루나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한 달에 5천 엔을 준다고 하면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나라 빚이 한 해 국내총생산, GDP의 2배를 훌쩍 넘는 상황 속에 지원금을 계속 늘리는 것에 우려도 나옵니다.

[학부모 : 지원금을 줄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 그 청구서가 언젠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야마다 마사히로 / 쥬오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 : 효과가 있다고 해도 한정적일 겁니다. 장래 자녀 교육비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수십 년째 임금이 제자리걸음인 일본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기업에 촉구하면서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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