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軍 뒤늦게 실토, 거짓말까지 하나

‘용산 침투 근거 없다’던 발표 번복
무턱대고 부인, 수뇌부 신뢰 상실
진상 밝히고 책임 엄중히 물어야

지난달 26일 백주에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드론)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3.7㎞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 동대문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비행구역(P-73) 북쪽 끝인 종로구 상공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 P-73은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서울시청이 있는 중구와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종로구 등을 포함하는 구역이다. 이런 사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일이 없다”던 우리 군의 발표와 터무니없이 달라 어이가 없다. 군이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을 은폐했는지, 아예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8년 전인 2014년 경기 파주, 강원 삼척, 백령도에서 드론 잔해가 발견된 이래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2017년 6월 등 북한 무인기 침투가 있을 때마다 군은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아무리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했다지만 군의 대비 태세가 이렇게까지 구멍이 숭숭 뚫린 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군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강하게 부인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토대로 “대통령실로부터 반경 3.7㎞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용산까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용산 근처 상공에 진입한 일이 없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국회에서 위증했으니 국민을 속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까지 무효화를 언급할 정도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굳건한 대비 태세 없이는 북한 도발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런 만큼 속히 ‘무인기 침범 사태’ 지휘 라인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지금 같은 ‘엉터리 군대’로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