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모습 기대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출범했다는 등 말이 있었고,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범을 강행했다.

현재 서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와 만성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종합재가센터와 데이케어센터의 재정 자립도는 30%를 겨우 넘길 정도이다. 이러한 운영의 비효율성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서사원의 임금 구조 및 복무 규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사원 예산의 대부분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10만6101명)의 0.2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매달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25만원이 지급되는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이 제공되다 보니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무려 60%가 하루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반면 민간의 돌봄 근로자가 225만원의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하루 9.74시간(한 달 21일 근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희영 숭실사이버대 교수·스포츠재활복지학

결국 서사원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조직 구조가 지적되면서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고, 이는 올해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서사원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예산 삭감 철회 및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의 120%에 달하는 명절수당 지급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사원 예산 삭감은 ‘약자와의 동행’ 포기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하는 것은 서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주장을 편다. “공공 돌봄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도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대기, 이동 등 다른 업무를 하기에 단순히 서비스 제공 시간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높은 고정급을 받는 0.24%의 공공 돌봄 근로자들이 과연 약자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민간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과 대비돼 사회적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돌봄 근로자 역시 서비스 제공 외에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서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을 논하면 안 되는가? 만성적 재정 적자를 무시한 채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많은 시민이 서사원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구조에 대해 의문을 거두기란 어려울 것 같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사원은 현 임금 제도와 복무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을 통해 조직 재구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간과 차별화하는 품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사원 모든 구성원의 ‘내려놓고 다시 채운다’는 근본적 노력이 절실하다.

정희영 숭실사이버대 교수·스포츠재활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