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낳으면 주택 대출 원금 일부 탕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간담회에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나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서 내놓은 정책은 주로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 부위원장은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장려 정책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한화로 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수년 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5년 이내에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이후 헝가리 통계청은 2019년 9월 당시 결혼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50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최하위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헝가리식 모델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헝가리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대출금 탕감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2조원으로 추산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어젠다(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사용시 급여 감소분 보전,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