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 다양성 강조...”상당한 경쟁시장 돼야, 국가 독점 안 돼”(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서 대학 개혁의 필요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상당한 경쟁 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 개혁과 더불어 교육 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다. 핵심은 ‘자율성 확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 및 교사의 개념 또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 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소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발언 분량은 6101자에 달했다.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회가 돼야 자유사회가 성립된다”며 “교육의 방향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보다 무겁다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자녀가 없다보니 이런 아이들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소위 강의식·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 또 우리 교육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넓은 사고를 해야 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며 “잘 사는 나라의 교육과 문화 정책을, 못 사는 나라의 교육과 문화 정책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학 개혁의 필요성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들이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해 대학 혁신을 못 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혁신하라고 하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혁은) 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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