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철회”…“다양한 의견 수렴 중”

[KBS 전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제정 10년째를 맞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입법 예고를 보면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조항을 후퇴시키고,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는 대신 별도의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기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학내 자치와 학생 참여를 통한 인권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기능을 도 교육청 인권심의위원회가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오는 3월 출범할 학생의회를 통해 학생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