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두 차례 반려된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서’ 또 제출

환경부와 협의 완료 땐 건설 기본계획 공개…강행저지도민회의는 ‘반발’

국토교통부가 과거 두 차례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조류 서식지 파괴 문제 등 반려사유를 보완해 재차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다. 통과될 경우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하기 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 본안을 작성해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됐다”며 두 차례 본안을 반려했다.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은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반려사유를 보완해 본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한 본안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김포~제주 항공노선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노선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은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라며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작 6개월의 연구용역으로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제2공항 강행추진은 제주도를 분열과 반목의 섬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