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北무인기 항적 4일 보고받고 국민에 공개 지시"

군 수뇌부 문책론도 커질 듯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 지난 3일이며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선 군 당국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찰을 포함한 군 당국의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밟아야 할 절차는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영배 의원, 김 간사, 설훈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2023.1.5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