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10일 연장"...1월 임시회 놓고는 대치

조성호 2023. 1.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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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10일 연장 합의…내일 본회의 의결
국조특위 활동 지연에…여야, 연장 필요성 공감
'닥터 카 논란' 관계자 등 증인 채택 여전히 이견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시급하다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레(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열흘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일(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국조특위가 늦게 활동에 나서면서 애초 열려던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 카 논란' 관련 인물들이나 유가족·생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남아있어서 특위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놓고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북한 무인기 대응 문제 등을 따져 물으려면 쉼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여당이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께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임시회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를 곧장 다시 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 국회를 열자는 겁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한다면, 새해 첫 달 국회에서도 치열한 정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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