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박홍근 “거짓말한 국방부 장관·경호처장 엄중 문책해야”

합참 “지난달 26일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한 듯”

세계일보 그래픽 자료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적 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능력의 공백은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계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도 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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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