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정지 검토'…與 "당당히 밝힐 시점" 野 "전쟁위험에 안일"

기사내용 요약
與 "명백히 합의 위반 책임은 北에"
"비핵화에 나선다면 효력정지 해제"
野 "尹 말 폭탄에 국민 불안 커져"
"국지전 벌어지면 民·軍 희생 불가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2.12.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입장을 놓고 여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군 통수권자로서 당당히 밝힐 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쟁 위험을 안일하게 본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5일 윤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입장에 대해 "북한이 명명백백히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9·19 군사합의는 결국 두 정상이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이 북한 비핵화인데 결국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당연히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건데, 쌍방이 존중할 때만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더 매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될 일도 없고,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던대로 비핵화 논의에 나선다면 효력정지를 다시 해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5. amin2@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군 면제라 전쟁 위험을 안일하게 보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에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 효력 정지 방안까지 검토한단 보도가 나오자 부인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폭탄에 국민 불안이 커지니 속도를 조절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불안을 차단하려면 윤 대통령의 즉흥적, 감정적 발언부터 막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9·19 합의는 남북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라며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국민과 군 장병 희생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MF 위기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충돌이 부를 위험성을 제대로 알긴 하나"라며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정부와 대통령 최우선 책무란 점을 망각 말라"고 했다.

나아가 "지금은 9·19 합의 파기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평화를 되살릴 실효적 해법을 제시할 때라는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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