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겨냥한 대통령실...軍 감찰·문책도 검토

조은지 2023. 1.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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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군 당국도 몰랐던 북한 무인기의 비행구역 침범 사실을 야당 의원이 먼저 알았다며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과 함께 군의 허술했던 보고 체계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문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하늘을 침범한 건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그러니까 도발 9일이 지나고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고, 다른 레이더 컴퓨터까지 비교·대조해, 항적을 3일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뒷북 파악했다면 무능함이고, 알고도 숨겼어도 문제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당장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군 당국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화살은 야당 의원에게도 향했습니다.

무인기 사태 직후인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때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했던 이 발언.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야당 간사) (지난달 28일) : 하늘에 구멍이 나서 광진구, 종로, 은평구, 모든 데가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그걸 편을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실은 당시에는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도 몰랐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야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보 유출 의혹, 동시에 군의 보고 체계 등에 대해 감찰과 문책 등 후속 조치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유체이탈식 대응이 안보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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