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욱여넣기 졸속 행정?

[KBS 대전] [앵커]

민선 8기 들어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온 충청남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25개 기관을 18개로 대폭 줄이기로 한 건데, 공공기관 노조 측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출연기관 21곳에 공기업 1곳, 유관 단체 3곳까지 25곳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충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18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관광 등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충남연구원은 과학기술진흥원을 흡수해 운영하는 등 기존의 나눠진 기관 업무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출자·출연기관 노조는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작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었던 데다, 최소 1년 이상은 걸려야 할 연구용역도 불과 넉 달 만에 끝났다며 일방적인 통폐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정책국장 : "보통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숙고하는 결과들을 많이 거치는데, 4개월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짜여진 그림인 거 아니냐..."]

세밀한 검토 없는 통폐합은 결국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동중/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 :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을 통합해버리면서 이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공공성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출발한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 효율화 목표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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