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논의 본격화…이해득실 엇갈려

우동윤 2023. 1.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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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한 곳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2명 이상, 최대 5명을 뽑게 됩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치르려면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개특위가 다음 달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을 물어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많아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해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인/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3일/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중대선거구제가 영남권 의석 확보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보수 일당독점을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는 등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 "건실한 더불어민주당, 대안 정당으로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극복하고... 수도권, 특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 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비례대표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불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이보경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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