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지원금’ 받고 ‘체납자’ 된 주민들…사연은?

[KBS 대구] [앵커]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뒤늦게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체납료까지 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역대급 지진에 살던 집이 갈라져 조각난 A 씨.

정부 지원금 6백만 원에 각종 대출을 보태 간신히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지 2년이 지나 도로 물어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 주택은 불법 건축물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 씨/음성변조 : "남편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장애아가 있고... 저 혼자서는 그 금액을 정말 1년이 돼도 다 못 갚아요."]

지원금을 분납하려 해도 다달이 체납료가 붙고 있는 상황.

경제력이 없는 홀몸 노인들은 월 30만 원 기초 연금으로 체납료를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한탄합니다.

[신순기/지진 피해 주민 : "부분부분 수리하다 보니 돈은 다 들어가고 없고. 우리 다 나이 70이 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 대상은 모두 3백여 건.

이 가운데 과반수가 불법 건축물이고, 상당수가 지원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료를 떠안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는 피해 산정을 용역업체에 맡겨 환수 대상을 늦게 확인했고, 지원금 환수와 체납료 부과는 법리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건축물은) 철거의 대상인데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최대한 인정해드렸습니다)."]

[도병술/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 : "공공재정환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체납료) 면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닥친 지진 재해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주민들이 체납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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