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새 정부 ‘극우본색’…“의회 과반석으로 사법 통제”

단순다수결로 ‘위헌’ 번복
‘기본법’ 수정 절차 간소화
여당 입맛대로 개헌 가능

최근 재집권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성향 연립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입김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이 극우 정부에 절대 권력을 부여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이날 사법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을 의회의 단순 과반 의결(120표 중 61표)만으로 뒤집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위원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비중을 늘리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법부의 의회 견제는 약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입김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폭정을 막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레빈 장관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자들(법관들)이 행사해 온 권한을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에게 되돌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이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본인이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예루살렘 소재 싱크탱크 ‘민주주의 연구소’의 아미르 푹스 선임연구원은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성소수자와 난민의 인권에서부터 선거와 언론자유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