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추 실패 이어 정보 공개도 혼란 자초

[앵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논란, 국방부 출입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대로 군 당국이 말을 바꿨습니다.

거짓말한 것일까요?

[기자]

항적을 알았는데도 침범한 게 아니라고 했다면 거짓말, 항적을 몰랐다면 능력의 부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군 당국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작전 요원들은 레이더에 항적이 선이 아닌 점 형태로 나타나 이를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점으로 된 항적을 연결하는 등 정밀 분석해 보니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크기 3m 이하 무인기를 탐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격추도 못했고 정보 분석도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한 적이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는지를 놓고도 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

앞서 보셨듯이 국가정보원은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반면 우리 군은 대통령실을 촬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범 지점으로부터 3km가 넘는 대통령실까지의 거리, 역시 3km 내외의 무인기 고도, 탑재 가능한 카메라 성능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만일 촬영을 했더라도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돼 있는 지도 이상의 정보 가치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북한이 얼마나 의미있는 정보를 가져갔느냐가 관건이겠죠.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켜 확인하거나 북한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은 어제(4일) 대통령에게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다는데요.

그런데 왜 하루 늦은 오늘(5일)에야 일반에 공개했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무인기 침범의 대책만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드론 합동 사령부 창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책과 성격이 맞지 않았다"면서 하루 늦은 오늘 오전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보고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대책이 무엇인지는 다음 차례가 되겠죠.

즉 문제가 이래서 대책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대책을 먼저 알리고 문제점을 늦게 공개한 겁니다.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수는 있지만 되레 논란만 더 커졌습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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