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3조 달라는 ‘전장연’ 비판?…尹 "재정에 기초한 복지는 정치복지" [오형주의 정읽남]

"재정에 기초한 복지는 정치복지"
윤 대통령,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서
장애인 예술 지원 필요성 강조
‘복지’와 ‘박애’ 대비시키며
“복지는 재정에 기초해 정치화”
전장연, 장애인 예산 13조 증액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벌여
"재정 의존한 장애인 복지 비판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장애인 예술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라는 것은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복지에 대해선 “약자복지라 하지만 (결국은)정치복지”라고도 했다.

그런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박애’를 언급했다. 박애의 핵심과제로는 장애인 예술 지원을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3조원을 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복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국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정치복지’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국부가 되다보니까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박애에 대해선 “자유에 그 기초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연대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이어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큰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애가 발휘되는 사례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애 혹은 연대가 발휘돼야 할 핵심과제로는 장애인 예술 지원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장애인 예술 지원을 강조하면서 재정에 의존한 복지를 비판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전장연을 겨냥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약 13조원) 대비 0.8%인 106억원만 증액됐다”며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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