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도 서비스, 국가의 독점 교육 안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이 필요한 인재 육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며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교육을)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점시장과 독점가격, 독점기업 등의 폐해를 거론하며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는 교육도 시장 경쟁 구도가 될 때 발전한다는 윤 대통령 생각을 보여준다. 교육도 상품처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았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을 시장 경쟁에만 맡긴다면 학교 서열화, 교육 불평등 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학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수월성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업무보고를 통해 이 기조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경제단체장들과 오찬한 일화를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첫번째 얘기가 ‘인재를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며 “그만큼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교육이 이런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전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비해 2배가량 길게 모두발언을 했고, 대부분을 교육 분야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다”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해결형’ 교육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피력하며 “과거와 같은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문체부를 향해서는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