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시대 유물 같은 ‘尹 경제라인’ 전원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가운데)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레고랜드 사태 등 지적

김태년 "현 경제팀, 경제계와 시장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레고랜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 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고,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경제팀은 경제계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책 자체가 힘을 갖기 힘들다"며 "경제팀 교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안, 즉 소위 ‘신(新) K-칩스법’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은 애초에 10% 세액공제였는데 정부가 8%를 가져와서 이것도 충분하다고 고집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며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 못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이용우 의원도 "세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적 균형 속에서 그 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하는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