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합동수행단 제주지검 산하 격하 논의 즉각 철회해야"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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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4·3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4·3합동수행단이 제주지검 산하 조직으로 격하되면 재심 절차의 속도가 늦춰지고 방해나 외압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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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4·3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4·3합동수행단이 제주지검 산하 조직으로 격하되면 재심 절차의 속도가 늦춰지고 방해나 외압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그간 일반재판 재심에 관해 과도한 업무량과 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기해온 만큼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면서, 제주4·3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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