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언급했던 김병주 “국방부 장관·합참의장 등 사퇴해야”

김 민주당 의원 SNS에 “이번 사안 엄중히 보고 책임 따져나가겠다” 다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 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 태세 점검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국방부 등의 ‘이적 행위’ 반박을 얻어맞았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끝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하며 못박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발언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 의원은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송 하루 전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말했다.

합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쳤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는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무인기 침범을 부인한 것과 다른 것으로, 정보 판단에서의 혼선 탓에 무인기 관련 공개 발언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이 지난달 26일 침범 사태 이후 이달 2~3일에 이르러서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일주일 넘게 항적을 들여다보면서도 ‘깜깜이’ 상태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의 해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선형이 아닌 점 형태로 나타났고, 상황을 지켜보던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점으로 된 항적들을 연결해보는 등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지난 4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인 이달 2~3일에야 도출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합당한 이의 제기를 두고도 국방부와 합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강한 유감’ 운운하며 제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 행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에 동조한 극우 유튜버와 언론의 맹목적인 명예훼손성 비난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방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나 면피를 위한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며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장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게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책임자 문책과 책임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과 함께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