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지역 부동산 시장 활기 돌까?

정경원 2023. 1.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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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광주 등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여 만인 지난 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뿐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조치에도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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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5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규제도 대부분 완화됩니다.

이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84㎡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연말 잇따라 4억대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CG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월에 비해 3% 이상 하락하는 등 이 단지를 포함해 곳곳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CG
지난해 8~10월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700건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광주 등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여 만인 지난 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뿐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모종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 "저희들이 실무에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흡수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반영이 되면 하반기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관건은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움츠러든 매수심리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비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뤄지면서 자금이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웅 / 사랑방부동산 팀장
- "수요 자본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거래가 풀리고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일 수는 있겠다."

각종 규제 완화 조치에도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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