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로 ‘이태원 국정조사’ 열흘 연장하기로

김승재 기자 2023. 1.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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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출석날 유족청문회 하려는 듯”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7일까지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유족이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어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기류였지만, “유족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지난 4일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진행했고, 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한다. 민주당은 연장된 기간에 유족과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3차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3차 청문회 날짜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시점과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유족을 이용해 자기 당대표의 허물을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8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공백 없이 연이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보고, 소집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를 연달아 열어두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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