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역별 비례 확대 없는 중대선거구제는 위험”[선거제도 개편 ②]

비례대표제 개혁 없이는
계파 정치·돈 정치 고착
승자 독식 허점 보완을
지역 220·비례 110석 땐
중대선거구 논의도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비례대표제 확대와 권역화가 전제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 포항에서 25년 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하다 지난해 8월22일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그분 죽음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30%만 대표하는 국회와 30%만 찍어준 대통령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왜 늘려야 하나.

“첫째는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는 우리가 훨씬 많다. 둘째는 현실성 측면이다. 현역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0석으로 줄이면서 110석 정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보하면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회와 정당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는 개혁법안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줄이고 정책전문위원을 각 정당과 상임위원회에 추가 배속하면 정당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수당도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위한 최선이라고 보나.

“그렇다. 영남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40% 지지자들 입장에선 대구·경북에 지역구가 한 석도 없다. 이 40%가 어떻게 국회 의석으로 반영돼야 하는가. 그 권역에 비례대표가 배정돼 있다면 민주당을 찍어야 할 이유가 된다.”

- 왜 중대선거구제는 안 되나.

“비례대표제 개혁 없이 중선거구제로 재편하면 계파 정치와 돈 정치를 막을 수 없다. 양당 독점이 지금보다 더 고착화된다. 그리고 기득권 대표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소선거구 자체가 아니라 소선거구 ‘위주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선 45% 이상 득표해도 17석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선 자기 표는 사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110석이 확보된다면 중대선거구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강화한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옳다.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양원제로 하자든지, 대선거구제를 하자든지 해야 한다.”

- 아직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진 않다.

“3월 전 당론 확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촉구한다.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과메기를 공천해도 (나는)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 가슴을 때리지 않나.”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