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손도 못 대고…특수본 '이태원 수사' 마무리 수순

박지영 기자 2023. 1. 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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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 특수본이 다음 주 김광호 서울청장까지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5백 여 명이 투입돼서 두 달 넘게 수사해왔지만,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책임에 대해선 접근 조차 못한 채 끝나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이 다음주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급입니다.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안전관리의 책임은 '자치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책임에 대해 법리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사전 예방 의무와 1차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수사나, 조사없이 낸 결론입니다.

특수본이 윗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두사미식 수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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