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으로 7억 현금 깡".. 보조금 가로챈 신협 이사장

조수영 2023. 1.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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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구매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왕성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7억 원 넘는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10% 상당의 인센티브를 꼬박꼬박 주머니에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군산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업무를 맡고 있던 신협 임원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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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구매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왕성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7억 원 넘는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10% 상당의 인센티브를 꼬박꼬박 주머니에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군산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업무를 맡고 있던 신협 임원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첫선을 보인 군산사랑상품권.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열풍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7억 원어치나 구매해 인센티브만 챙긴 일당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군산시를 대신해 상품권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모 지역신협 이사장 47살 A 씨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업체 직원이나 지인 등 50여 명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매입한 뒤 10%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혐의, 


실제 물건을 사지 않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상품권을 자신의 신협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 액수가 7억여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3,500만 원과 지자체 예산 등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은 조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

"수사 결과, 해당 신협에서 함께 일한 부이사장은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이사장의 범행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가담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특정인의 배를 불린 꼴, 


하지만 군산시는 발행 초창기, 전산 관리시스템이 자리잡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군산시 관계자]

"지금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돼서 이 정도는 다 저희가 추출해서.."


뒤늦게 문제의 보조금 환수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상품권 판매 지침을 어긴 신협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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