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에 확인…尹, 국민에 바로 공개 지시”

“北 무인기 도발, 교란용 소프트 테러로 규정”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지적엔 “자료 출처 의문”
‘이종섭 책임론’엔 “軍도 대통령 질책 상응 각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 당시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北 무인기 도발, 교란용 소프트 테러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을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에 군의 전비태세 검열이 시작됐다”며 “이후 1월 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다. 한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라며 “1월 2일 그리고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이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1월 3일. 직후 1월 4일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며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에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하면, 정밀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레이더 한 대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레이더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은 그렇게 1월 3일 확인됐고, 확인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이라며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규정한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바 있었고, 이후 이 보고를 받은 후 국민들께 공개하고 알려드려서 확고하게 국방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지적엔 “자료 출처 의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12월 29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한 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갔다 온 것 같다’,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며 “특히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았다는 군의 입장이 밝혀졌음에도 ‘용산에 왔냐 안 왔냐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며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전비태세 검열은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말이라는 건가,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받은 건가,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나,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 한 걸 입수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책임론’엔 “軍도 대통령 질책 상응 각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준비한 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 보고 이후 국민에게 알리란 지시에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까지 하루의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오늘(5일) 발표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전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책임론’에 대한 지적엔 “당초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저희도 접했고, 또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그리고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군이 이같은 방어태세보다 훨씬 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북한 무인기에 저희가 비례성 원칙 뛰어넘는 압도적 대응으로 합동드론부대 창설 등 대통령이 각별하게 지시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