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마트노조 "尹과 유통재벌이 소비자를 볼모잡고 있다" 왜?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변경? 노동강도 증가 큰 문제
- 尹 정부, 유통재벌 배만 불리고 있어
- 법률적으로 문제 많은 막무가내 식 정책 추진
- 마트 노동자 의견수렴 전혀 안 되고 있어
- 홍준표 대구시장 상대로 형사처벌 고소 고려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진행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대구시 계획을 두고 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와 대구시 사이에서는 고소 고발까지 오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익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성익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마트산업노조에서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는데요. 노동자 상인 모두 죽이는 이 살생협약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 김성익 > 사실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 그동안 마트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은 사실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가 됐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이 아시다시피 주말 없이 일하고 통상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상품 진열이라든지 고객 응대 등 평소 노동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일요일 날 쉴 수 있어서 가족 행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 구실을 하로 됐다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평일로 전환한다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 이렇게 되면 유통재벌만 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대형마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같이 피해 보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유통재벌만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살생협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또 특히 어린아이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의 휴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주중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 주신 대로 유통재벌의 배만 불리는 행태다라고 판단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성익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달에 등장했는데 사실 전경련 요청에 따라서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놓고 규제완화 정책을 쭉 윤석열 정부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것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사실상 대형마트 유통재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인들 당연히 주말방문객 감소하고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에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고요. 더 한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산업자원통상부를 앞세워서 의무휴업일 날 매장에서 고객은 받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 골목상인들 다 피해를 받는다. 입법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정부가 해당기관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통재벌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하고 합의해서 공휴일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김성익 > 합의과정이 전혀 없고 저희들 의견수렴을 수차례 제기하고 이해당사자로서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나 대구시가 그 어떤 저희들 주문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여당 포함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은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는 게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소비침체도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평일 휴일 구분하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익 >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소비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논리적으로도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의 소비침체는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고환율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고 서민들 지갑을 채워야지 소비침체를 해결하는데 마트 문 연다고 와서 누가 물건 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의 자율성이 너무 높아서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했고 형평성 있게 산업과 경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2/4주 일요일 정도는 대형마트 쉰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거든요. 충분히 고객들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런 의무휴업제도를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한 7:3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유통재벌과 윤석열 정부가 소비자를 볼모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이지 유통 관련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쟁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어찌 됐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마트산업노조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 김성익 > 저희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9일 날 대구시에서 유통재벌만 불러놓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전달하러 갔는데 해당 장소에 당사자들은 나타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의견 전달하러 왔는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경찰이 저희들을 감금한 거죠. 홍준표 시장이 그 이후에 저희들을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어찌 됐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요새 참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이른바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런 어떤 정부 기조 속에서 마트산업노조에도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발 대구시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성익 > 윤석열 정부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 배제하고 탄압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고 불법을 저지른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와 대구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지난번 과정에서 경찰은 마트노동자들에게 체포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해나가려고 하고 대구시는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일선 구군 구청장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돼서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어서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고소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소한 학계에 의논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특히 마트 노동자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휴식권 이런 걸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 김성익 >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영업을 한 지가 한 30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형마트를 성장시킨 게 국민들 사랑과 노동자들 피땀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런 저런 진상갑질에 치여 가면서 일하는 50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년이 되는 분들도 많아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2배 3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통재벌들은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계속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임금도 열악하고 모든 사람이 쉬는 주말에 쉴 수도 환경에서 심한 고강도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민적 인식이나 사용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트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잘 쉬어야지 고객도 만족하는 서비스로,

☏ 진행자 > 처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익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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