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때마다 '스치듯 대응'…안보불안 키우는 군 당국

김민관 기자 2023. 1.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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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사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인근 상공이 뚫렸는데, 안보에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안보에 구멍이 생겼지만, 이 구멍은 늘 좀 더 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킬체인 핵심인 '현무'로 즉각 대응했지만, 발사 직후 거꾸로 날아가 부대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사고 직후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곧바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엔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중 신호가 끊긴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실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발사한 사실이 중요하지, 표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NLL을 넘어왔고, 이번엔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합참은 사격 직후 "북한에 정밀타격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뒤따라가던 예비 전투기가 대신 사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브리핑을 할때마다 처음에는 서울 끝자락을 스쳤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서울 북부지역을 지나갔지만 비행금지구역 밖이라고 말을 바꿨고 급기야 오늘(5일)은 P-73을 침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응할 때마다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태도가 더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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