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놓은 듯 하위직 강압수사"…공무원노조 특수본에 반발

경찰 특수본, '핼러윈 참사' 윗선 책임 규명 못하고 마무리 수순
공무원노조, '권한 없는' 구청 과장 구속, 하위직 강압수사 비판

연합뉴스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공무원 노조가 "지시받는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본부는 "특수본의 수사 방향과 의도가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식'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도록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말단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아니라 참사의 진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공노 정을균 용산구지부장은 "용산구의 안전관리 대책은 국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의 지시를 받는다"면서 "용산구의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매뉴얼에 넣지 못한 진짜 책임자는 서울시고, 그보다 더 큰 최종 책임 기관은 행안부인데 왜 특수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수본은 마치 정해 놓은 죄명에 끼워 맞추듯 1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도 높게 수차례 조사했다"며 "시신 임시안치소 업무와 참사 사후 수습으로 생긴 트라우마 치료도 못 받는 처지에 (직원들이) 무방비로 혹독한 수사 상황에 던져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9급 하위직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은 언제 특수본이나 검찰 등의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책임은 권한 있는 사람,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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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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