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자율로…이주호 “규제 제로화 추진”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뉴시스

5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사라지고, 부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의 대학 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학과 신설과 통합, 폐지 시 지켜야 할 계열별 교원 확보율도 2024년부터 폐지된다. 대학은 총 입학 정원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학과를 구성하고 규모도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학과 개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대학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폐지된다. 가장 최근 실시된 진단은 2021년이었다. 2025년부터는 경영 한계에 부닥친 ‘경영 위기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선발한다. 기존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했다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관리, 감독 권한도 지자체로 이전한다. 산학 협력 등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권한부터 지자체로 이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내외 지자체를 이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권한을 이양하고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 위임할 권한을 추리고, 2025년부터는 전 지역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떨어질 경우, 감당 못 할 권한까지 넘겨받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방안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력 양성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해 인력수급 전망, 지역 인재 양성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