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3만개, 국내유턴 126개

리쇼어링법 10년 효과 미미

◆ 머나먼 韓유턴 길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연평균 3000개를 넘었다. 공급망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유턴기업 확대가 시급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해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은 총 2만733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3050개) 이후 2019년(4016개)까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20년에는 2428개로 급감했다. 2021년(2330개), 2022년(1931개)까지 감소세는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유턴기업 수에 비하면 신규 설립 해외 법인 수는 훨씬 많다. 올해도 지난해 수만큼 해외 법인이 생긴다면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해외에 설립되는 신규 법인 수는 3만개에 이르게 된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