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강화…‘지역혁신중심대학’ 키운다

교육부, 지자체 5곳 시범 시행

- 예산지원 등 결정권 대폭 이양
- 초중등 규제특례 ‘특구’도 지정

정부가 지역 맞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한다.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RIS)과 달리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는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 맞춤 등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대폭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등을 골자로 한 RISE를 구축,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사실상 기존의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LINC), 지역 혁신 사업 등 지방대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시·도에 교육개혁지원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RIS는 총괄 대학이 중심이 됐다면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교육부가 사업 후보를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발탁하는 등 지자체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또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권한과 지방대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등 9곳에서 운영 중이다. 국립대 37곳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0억 원에서 올해 458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지방 사립대에 총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선택적 규제 특례 등을 통해 학교 설립·운영 등 규제를 완화한다. 상반기 내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관련 방안을 수립해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 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도록 ‘학교 시설 복합 활성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