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기피 의혹, 축구·배구 외 승마·볼링 선수도

래퍼와 고위공직자 자녀 등도 포함 
병무청 "유죄면 다시 병역 의무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축구와 배구 뿐 아니라 승마·볼링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 등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는 승마 선수, 볼링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은 1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는 운동 선수 외에 래퍼 1명과 고위공직자·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행위는 '신종 수법'이라 병무청도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의 '병역면탈 유형별 현황'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기타(청력장애 위장, 허위 장애등록, 허위 생계감면, 고의 수술 등) 등의 분류만 있다. 신경질환 위장 항목은 따로 없다.

이번 병역 비리 사태를 계기로 병무청도 병역판정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병무청은 향후 유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병역면탈자에 대해서는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