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5·18 교육에 진정성 보여야"

기사내용 요약
"올해 5·18 교과서 보급 사업 예산 등 삭제…즉시 복원을"
"고시 전 의견 묻는 행정예고에 무대응한 점도 사과해야"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교원단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파문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를 지적하기 전에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관련한 진정성부터 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삭제된 5·18 교육 관련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교육부를 향한 지적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사노조는 "올해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는 '5·18교과 개설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 활용지원' 사업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한 줄 써넣은 것은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만"이라며 "(예산을) 복원해 속히 추경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민주·인권 동아리 사업 예산도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필수 사업이었던 것을 올해 학교장 권장 사업으로 지정했다.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은 정책 의지가 약해졌다는 방증"이라며 필수 사업 지정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사과해야 한다"며 "이정선 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를 향해 개정교육과정 수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이 진정성있게 들리기 위해선 앞서 요구한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정·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의도적 삭제"라는 주장이 일자 교육부는 "(집필)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가 세세히 규정하지 말고 자율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