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장 불법행위 척결 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위재로 보인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를 언급,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민간과 힘을 합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한 수의계약 대신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 등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매주 민관 협의체를 열어 건설 현장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