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외친 교육부 업무보고에 교육계 "그게 중요하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는 "교육자치 후퇴" "진지한 논의 시작해야"
사걱세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하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5일 '교육개혁'을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 관련 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의 모든 것을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으로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교육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고교 서열체제와 대학 서열체제, 미래교육에 적합하지 않는 5지선다형 상대평가 대학입시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혁신의 우선순위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통용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전례를 상기하기 바란다"고 우려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이며 교육의 정치중립 훼손으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더욱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추진과 관련해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돌봄·방과후학교는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과의 약속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뒤엎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2021년 2월에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완해 온전한 고교 학점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