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 침범 왜 말 바꿨나…김병주 "경호처가 국방부에 압력 넣은듯"

민주 김병주,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처음 제기
당시 부인했던 국방부 오늘 침범 시인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불똥 안튀도록 국방부에 압력 넣은 듯"
"경호처 통제 수도권 예하부대, 전파차단장비 보유"
"경호처의 명백한 경호 실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방부가 지난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당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한 것을 인정했다. 처음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가 국방부로부터 “이적행위” 소리까지 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허위 보고와 관련 “경호처에서 국방부에 (보고 관련)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5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대통령실 영공이 뚫렸다고 봐야 된다”며 “이것은 명백한 경호 실패이면서 작전 실패고, 또한 위기관리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부가 최초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했다. 그래서 이것은 경호처에서 이 불똥이 대통령실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긋기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국방부의 압력을 넣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경호처가 사태 파장을 키우지 않기 위해 국방부에 보고 내용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국방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에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날 뒤늦게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에도 전날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은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작전 실패도 추궁했다. 그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부대 수방사 예하 부대들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요격시킬 수 있는 전파차단장비들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10세트 가까이 들여와서 촘촘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안보의 공백이고 작전과 위기관리까지도 실패한 것”이라며 경호처 경호 실패를 거듭 문제삼았다.

이어 “군에서의 작전 허위보고는 형법에서, 군형법에서 아주 엄정하게 다룬다. 작은 구멍이 나중에 뚝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라며 “비행금지구역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갔다고 국방부 장관도 부인했다. 그러면 중간에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의 압력을 받고 허위로 얘기한 것인지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20밀리 대공포(발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무인기 침투 후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우리 군은 20년 전부터 무인기 부대, 드론부대를 창설을 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보 관련 개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대급에도 무인기 운용 부대가 있고 모든 전방의 대대급들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들이 있다”며 “(대통령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뭘 알겠나.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보고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지않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역할 수준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그는 “군을, 국방부를 뺏어서 들어가고 또 군을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또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방부가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됐다”며 “처음에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예산 때 국방비를 1조5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안보 분야는 낙제점”이라며 “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짜로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당장 현재 무인기 사건부터 정확히 들여보고 문제가 뭔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건 대충하고 과거 것을 들추니까 안보 위기가 극복이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