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용산 뚫렸다? 국가안보 대형 참사.. 尹, 진실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닌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무인기 사태, 국가안보 분야의 대형 참사
- NSC 소집하지 않은 尹 대통령, 진실 은폐했나
- 추가 안보 위협 가능성 있어.. 대정부질문 필요해
- 중대선거구제? 과거엔 중진에게 유리하단 거악 비판도
- 선거제 개혁, 다음 회기 적용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 이상민 탄핵? 잘못 대응하면 블랙홀될수도
- 신현영 충분히 비판받고 있어.. 증인 채택은 물타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여의도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동민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기동민 > 건강하십시오.

◎ 진행자 > 현재 유튜브 생중계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튜브에서 ‘뉴스하이킥’을 검색하셔서 MBC 라디오 시사채널에 들어오시면 저와 기동민 의원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작진께서 알려주신 대로 소개할 테니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된 건데요. 용산까지 찍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행금지구역이에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그 지역이 뚫렸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또 오늘 입장을 시인하는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동민 > 전직 국방위 간사로서 대단히 심각한 국가안보 분야의 대형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준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참사입니다. 이태원참사가 시스템 전체가 다 붕괴되어 버린 거잖아요. 어디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지 경찰과 소방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 장관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과 자기 역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형 참사였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대처,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처, 대통령의 대처, 전부 다 안일했고 그리고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군 같은 경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인기 5대가 날아와서 우리 서울 수도권 일대를 6시간 이상 선회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장비를 장착한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촬영을 해 간 건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격추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 김병주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군을 믿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역시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장거리 미사일 한 발만 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함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NSC를 소집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동선과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이 NSC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원론적인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하겠어요. 회의를 주관하겠어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국방안보 분야의 최고책임자로 믿음과 안심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근데 그게 지금 안 됐다.

◎ 기동민 > 다양한 행사를 하셨잖아요. 입양견 행사도 하셨고 저녁에는 또 반주도 한 잔 곁들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조차도 없었고 회의조차도 소집되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어제는 음악회도 다녀오시고.

◎ 기동민 >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대형 참사인 건데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를 진행할 때 이 상황들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 같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군 역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실 역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견제로부터 저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던 대형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의원이 처음 이 얘기했을 때 이적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이적행위를 하는 겁니까?

◎ 기동민 > 이거는 국민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국민을 배신한 거다.

◎ 기동민 >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군 당국과 정부가, 대통령이.

◎ 기동민 > 군과 그리고 국방분야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을 믿고 국방의 의무를 위탁한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좀 더 분석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적행위다.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이적행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긴급 현안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또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이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언제부터 어떻게 될지,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 기동민 > 1월 임시국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다양하게 해소해야 할 쟁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초동수준에 일어났던 안보참사로 볼 수 없는 대단히 무겁고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위협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들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고 군과 그리고 NSC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질의와 그리고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정부 질문도 필요하고 현안질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청취자 분들께서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 민주당 집권 당시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아니냐,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던 측면은 없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기동민 > 민주당 모든 걸 다 잘했으면 권력 빼앗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을 우려먹을래 집권으로 보면 2년 차예요. 이제. 본인들의 실수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개혁정부에서 국방력 강화비가 일반 보수 정부보다 평균 한 5%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입했다고요.

◎ 진행자 >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못한다, 이런 비판이신가요?

◎ 기동민 >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소집해서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방공망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난 독설이고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대국민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다뤄볼게요. 중대선거구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의견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분명한 입장은 없는데 다소 회의적인 이런 인상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동민 의원 개인 입장은 어떠신지.

◎ 기동민 > 지금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는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 수도권이 서울이 49석, 경기도가 59석이에요. 합치면 108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얻은 득표율을 보면 한 45% 내외를 얻었다고요. 가지고 있는 의석은 17석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 억울하지 않은가요. 과다대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보통 한 55% 정도의 득표를 합니다. 의석수는 한 90% 정도를 가져갑니다. 우리당으로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비례성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한 만큼 의석수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중대선거구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인 거냐 권역별 비례대표인 거냐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접점들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중대선거구는 20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악처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선거구고 그리고 지금 일본조차도 그것을 폐기했고 기득권 구조의 완벽한 담합이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중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정치 제도이다라고 비판했던 게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선거구제를 개혁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선이다 이렇게 논의가 확장되는 것은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께서 수도권 의원이어서 그렇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수도권들이 좀 불리해지잖아요.

◎ 기동민 >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도 역시 기득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아예 그냥 맡겨두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거제도를 확정하는 것 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론 지형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론 지형 이런 부분을 잘 믹싱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어느 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놓으면 합의하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어찌됐든 지역주의가 너무 고착화되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여당에서는 준연동형비례제 복잡하기도 하고 비례성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 이거 없앱시다 폐지합시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 기동민 >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함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접근방식이 있었고 그건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들을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보완점들을 찾아나가면서 뭔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한 선거제도를 확정하는 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논의가 대충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 기동민 > 저는 1년 전에 할 수 있으면 법에 나온 것처럼 1년 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급박해요. 그래도 올 상반기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당에서 공론들을 모아서 확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게 기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겠다 잘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기동민 >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지혜를 내어보면요. 국민의힘 간사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합의된 선출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 때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어떤 개혁의 아젠다, 의제의 선정권 주도권을 민주당이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 기동민 >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 진행자 >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동민 >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보이스의 크기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당 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69석이나 있잖아요.

◎ 기동민 > 조금 말씀 드려볼게요. 혼내더라도 말씀 듣고 혼내세요. 169석이 있는 것이지만 효율적으로 편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표해야 될 집단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하고 있는 것인가. 예전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들이 분명했었는데 이 중산층과 서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진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통렬한 반성들을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인기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더불어서 지금 한반도는 대단히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 여건들이 확보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밉죠. 김여정도 정말 밉죠. 그들이 미운 건 미운 것대로 그렇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무엇이냐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켜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의제화시켜내고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규탄하는 것대로 다만 한반도가 전쟁의 불길로 치닫지 않도록 대안들을 가져나가는 활동들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뭔가 정리된 의견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관심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게 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분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 기동민 > 당 내부가 복잡한데요. 그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조특위 기간 열흘 동안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겠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한 방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상민 장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기동민 > 이상민 장관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문제이죠. 개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소문들도 들리지만 최소한 정치하는 집단이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집단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임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들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명확해 보입니다.

◎ 진행자 > 탄핵 가는 겁니까?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 기동민 > 저는 원내지도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아무런 일 없던 듯이 넘기려고 하고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의총장에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동민 >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회 전술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이 상당히 유효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칫 잘못 대응을 하면 오히려 저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무한정 헌재에서 6개월 동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블랙홀처럼 작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과 충분히 토론해 나가면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 탄핵은 반대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동민 > 아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차원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여지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 진행자 > 무엇이 됐든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신현영 의원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긴 한데 짧게.

◎ 기동민 > 완벽한 물타기죠.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국민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비판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막말들을 퍼부었습니까. 그분들은 국민들 심판대 위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가면 정쟁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인데요. 특정인을 참사의 어떤 소재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신데 제가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끝날 것 같아요. 15초 남았습니다.

◎ 기동민 > 처음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정말 무탈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많이 부족하지만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 속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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