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文 5년 '삶은 소대가리' 소리만 들어" 최민희"군사력 세계 6위 성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행 "文 5년 '삶은 소대가리' 소리만 들어" 최민희 "군사력 세계 6위 성과"

김행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을지가 관건

-김대중, 13대 총선 소선거구제로 호남 싹쓸이…민주화 결과 아냐

-9·19 합의가 실제 전쟁 억제력 있었나, 비례적 대응 반드시 필요

최민희

-권역별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함께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

-박정희·전두환이 다수 의석 가져감으로써 독재한 게 중대선거구제

-9·19 합의 파기가 북한의 도발 멈출까?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새롭게 아젠다로 제시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정개특위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이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서로 조금씩 결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 김행> 이것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2년 전에 정개특위 만들어졌죠. 매번 국회 때마다 정개특위가 만들어지죠. 그때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그분이랑 일을 해봤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아주 명석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획정위 위원들도 정해져 있고, 4월 10일까지 지역구 확정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은 기한을 넘긴 적이 많죠. 선거 직전까지 이루어진 적이 많은데, 우리가 36년간 소선거구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승자 독식 문제, 사표가 양산되는 문제, 또 영·호남 간의 지독한 지역 갈등, 특히 영남 싹쓸이, 호남 싹쓸이 문제, 그리고 양극단의 정치 이념화, 또 증오 정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폐해로 그동안 거론이 됐죠. 물론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 그 폐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36년간 한 것에 대한 의구점들이 많이 제시되었고 사실은 이제 잘 하면 이게 행정구역 개편, 또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민주연구원 4.0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수가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당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행정수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법부 수장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남인순 의원 그분의 역할도 좀 기대가 되고, 이번에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만 걸림돌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169분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기득권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국회의원의 기득권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양극화나 국론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최민희>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우선 논의할 것이 중대선거구제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냐, 거짓말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누구의 기득권을 신장시키냐? 다선 중진 의원들,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라는 게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할 때 쌍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3선 이상 출마 금지를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힘 내부가 오히려 더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 중에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은 1명밖에 없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7명은 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선수, 다선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초선 의원이나 예를 들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반대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 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영남 쪽에서 민주당이 한 7~8석 얻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수도권은 찬성하고,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들여오게 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최소 반반 정도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가 적으세요. 그리고 영남 쪽 의원들은 대체로, 왜냐하면 영남의 국힘 쪽 보수적 제2의 영남 신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표의 등가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 이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민주주의 4.0, 전해철 의원이 이사장이에요. 민주주의 4.0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자, 이거지 중대선거구제만 떼고 논의하자는 그룹은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김진표 의장만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의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남인순 의원도 그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남인순 의원과는 시민사회단체 하면서부터 이걸 논의해 와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중심입니다. 남인순 위원장님도. 그런데 대통령과 의장이 뜻이 같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김진표 의장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전해철 의원하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이재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 대체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차기 총선이 아니라, 차차기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차기부터 중대 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행>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사실 한 10개 안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해요. 3월 10일까지 국회의장한테 2개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의 여론조사도 있죠. 문제는 대개 3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소선거구제가 일로삼김 정치의 폐해로 시작되기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 다음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일본식의 중대선거구제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대개 한 당에서 2명을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명을 할 수도 있고요. 제2의 정당이 보수 신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컨대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의석수, 다당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선호하죠.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두 명을 공천할 때 '가'번, '나'번 이렇게 해요. 양당이 다 '가'번은 여성과 정치 신인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3선 이상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고요. 3선 이상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나 받을 텐데 그러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 최민희>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역 특성에 따라 2인, 3인, 4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2인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죠.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히 뭐를 얘기하시는지 그 진위부터 알고 싶다"가 남인순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인을 얘기하니까.

◇ 이재윤> 2인을 선출하는 게 중선거구제가 아닙니까?

◐ 최민희> 한 명 하는 게 소선거구제죠. 그런데 2인, 3인, 4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진위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선거구제에서 2인을 하면 기준이 뭐가 될지, 그러니까 논의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선거구제가 삼김 정치 아닙니다. 소선거구제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예요. 박정희, 전두환은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여당이 가져감으로써 독재 통치, 그래서 국회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게 만든 게 중대선거구제이고요. 이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소위 소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당 체제가 되면서 그 4당 체제에서 청문회를 처음 도입해서 국회가 국회답게 됩니다. 역사가 전혀 다르고요. 그런데 다만 이건 동의가 돼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다?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정의당은 일관되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를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예가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의 경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시의원을 선거할 때 5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당제로 가는 초석이 되려면 그 5명 안에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해봐야 거대 양당이 독식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나 건강한 소수 정당이 들어오게 하려면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특수한 배려 조항을 준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하게 해야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당제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신인들은 완전 봉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 주장이 다르다.

◇ 이재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논점도 다양하고 또 장점, 단점 짚어보면 도저히 할 수 없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더라고요.

◆ 김행> 팩트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87년도 6·29 민주화 선언했죠. 일로삼김 시대가 열렸죠. 당시 대선 결과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각 36.6%, 28%, 7%, 8%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정권 창출에 실패한 김영삼, 김대중이 4개월 후에 치러질 13대 총선 때 야권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정권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총재가 "소선거구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통합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YS께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저거 속는다, 김대중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쪽에서 흔히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김대중 총재가 과감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을 조건으로 소선거구제 요구를 전격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YS의 양보가 없었다면 소선거구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60석, 공화당 33석으로 김대중 당시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이 호남 싹쓸이를 하면서 제2당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김영삼, 김종필이 노태우하고 3당 합당을 하는 기형적 정치 구조로 바꾸면서 보수와 진보가 합당하는 상당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 최민희> 민주화의 결과입니다. 6월 항쟁에서 성과입니다.

◇ 이재윤> 소선거구제로 바뀐 게 88년 총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또 다시 한 번 바꾸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검토 지시를 한 건데요. 최민희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민희> 그건 이미 예견된 건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는 건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반도 평화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멈춰주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북한은 침략 세력이잖아요. 6.25도 남침했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북한 의도에 말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에 무인기 관련해서도 저는 어디까지 지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원이 방금 전에 대통령실까지 북한의 무인대, 보도에 따라 "1대가 했다. 5대가 했다"는데 대통령실을 촬영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9·19 군사합의 파기? 그거는 상황이 되면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것, 그러면 9·19 합의 파기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찍어갔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군은 왜 거짓말을 했지? 저는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그 항적도를 보고 아 이거 용산이 뚫렸다.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고 알 수 있는 걸 우리 군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것에 어떤 게 더 유효하냐, 이거를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합의, 깨게 되면 깨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잠정적인 단계적인 중단 조치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행>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파기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미 휴지가 된 게 오래였는데, 대통령께서 검토하라는 지시는 처음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총 17차례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에도 불과 두 달간에 15차례의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종전 선언한다. 평화쇼 한다. 별거 다 하셨죠. 그러고 나서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한테 핵 개발, 미사일 개발 할 시간 벌어줬고요. 그리고 들은 얘기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이런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전쟁 억지력을 가졌는가. 그 평화가 과연 우리나라의 전쟁 억지력이 유효했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담에도 있어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는 국민은 평화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17번이나 도발을 했고, 이미 이 협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이다? 그건 상당히 굴욕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북한의 도발과 조롱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옳은 태도냐.

◐ 최민희> 저는 가만히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공격. 대선 때도 얘기했고,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3배 보복하고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멈췄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냐를 검토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특히 이 군사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왔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통령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력 6위가 됐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도 자랑했죠. 그리고 방산 수출을 굉장히 중요한 수출의 품목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7개월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의 역사죠. 그리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10위권 안으로 끌어들였고 6위까지 올렸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저는 제대로 된 군사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이런 도발은 없었습니다. 말 폭탄, 북한이 말은 함부로 하죠.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상수죠. 그러면 그런 무례한 북한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면 그럼 북한의 도발이 멈추느냐, 그게 아니니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당장 북한 무인기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군이 만약에 군사 정보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면, 군 형법상 이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얼마나 엄중하게 해결하느냐. 그걸 북한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말씀하시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쪽에 비행금지구역까지 온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군에서는 해명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으니 어쨌든 다시 거기에 대한 해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행> 일단 합참 전비태세 검역실에서 "조사하면서 뒤늦게 확인했다." 이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랬다면 정말 상당히 위중한 거죠. 그런데 뒤늦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인지. 후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과 뒤에서 복합적으로 교차 정보 정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PK 37 지역인가 북쪽을 치고 갔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 부분은 찍혔다, 안 찍혔다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요. 이전에 강화도에 왔을 적에 추락한 드론에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확인은 안 되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다 소상히 보고하고 알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행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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