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편 확정 보름 만에 늘어난 100억 예산…“靑 관심사안”

최수연 2023. 1. 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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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이 통계 기법 변경 때 들어간 예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30억 원이나 들었는데, 불과 보름 만에 당초 예산보다 100억이나 늘려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보는 건데요.

어쟀든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꿔서 소득 분배 지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대로 좋아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2018년 7월 이듬해 사회통계 개편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28억 원.

하지만 기재부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사흘 전, 관련 예산은 1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주도로 가계동향조사 통계 개편 방안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무려 100억 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기재부도 반대 없이 즉각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통계청 인사들은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라 기재부도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예산 증액은 당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광림 / 전 국민의힘 의원(지난 2018년 9월)]
" 통계 표본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 14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바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분배 상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했을 땐 0.7% 줄어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바꾼 방식을 적용하자 0.4% 올랐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지난 2021년 12월)]
"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

감사원은 이달 셋째 주부터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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