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방과후 '늘봄학교'에 5년간 최소 4조 투입(종합)

기사내용 요약
"특별·보통교부금 합쳐 4조원 이상 투입 계획"
돌봄 오후 8시까지, 방과후 다양화…2년뒤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합치는 유보통합, 尹 국정과제
상반기 '부처 일원화', 하반기 '격차완화' 발표
재원 통합, 교원 자격·양성 개편…2025년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향후 5년 동안 최소 4조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이 시간 동안 운영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한다.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밑작업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가정맞춤 교육개혁'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돌봄·방과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거쳐 2025년 전국으로

'가정맞춤 교육개혁'의 핵심은 윤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다.

초등생을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구상인 '늘봄학교'는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추진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필요한 경우 자녀를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 있으며, 석식·간식뿐 아니라 별도의 저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돌봄 수요가 특히 많은 대도시는 올해 거점 5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및 틈새·일시돌봄 등 유형 다양화를 추진한다.

입학 초 하교가 빠른 초1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예체능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늘봄학교 도입 후 초등학교 교육 및 돌봄 체계. (자료=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갈무리).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이 같은 늘봄학교 추진에 드는 비용으로 최소 4조원을 예상 중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약 300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하고,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합쳐 향후 5년간 4조원 정도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로 가중될 행정업무는 교원이 아닌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교육부는 중앙과 각 시도에 위치한 기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행정업무가 교사에 많이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260여명의 인력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약 120명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서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는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 업무는)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4곳을 선정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 지원관은 "200개교 내외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보통합…2024년까지 기반마련, 2025년 본격추진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교육계 해묵은 난제였으나 이번 정부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두 조직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김 지원관은 "유보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추진위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이고, 추진위가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추진단"이라며 교육부 주도로 유보통합이 추진됨을 분명히 했다.

추진단과 추진위는 내달 유보통합 밑그림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자료=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갈무리)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상반기 중엔 유보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소관 부처 일원화 등이 담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발표한다. 나아가 하반기엔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교육부, 복지부 양 기관의 중앙·지방 관리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진 영유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지방비 등으로 나눠진 재원을 통합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자격 및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제·개정된 법을 시행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일원화된 부처 및 재원 아래 개편된 교원 자격과 양성과정을 적용하고,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해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단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